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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무늬만 청문회?
강병진 2007-06-18

FTA 청문회, 스크린쿼터 핵심 증인 빠져

지난 6월8일 열린 한-미 FTA 협정문 공개에 따른 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나온다? 오는 6월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실시하는 ‘영화·저작권·방송부문등 FTA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문화관광위 소속의원들의 요청으로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가 제시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인대책위가 요구한 증인은 2006년 초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총 8명이지만 청문회에는 그중 김종훈 한-미 FTA 한국쪽 수석대표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만이 출석할 예정이다. 영화인대책위가 제시한 증인명단을 관철하려 했던 천영세 의원실의 김상철 보좌관은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정청래 의원이 증인명단을 상임위원회쪽에 상정하면서 아예 제외한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이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고, 정동채 전 장관은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화인대책위 양기환 상임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문회가 자칫 국회의 면피용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안성기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과 양기환 상임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