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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오락가락 정책 이제 그만

영진위의 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화전문투자조합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결성한 영화전문투자조합의 투자 활동은 한국 영화산업에 있어 가장 주요한 투자재원 조달방안으로 자리잡았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도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조합 결성에 투입해 문화산업의 기반을 일궈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이루어진 투자조합 출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영진위는 2013년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를 중점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2014년에는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에 중점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2015년에는 “기획개발/중저예산영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2016년 1월29일 공고된 투자조합 출자사업 공모 요강에는 “CG한국영화” 및 기획개발에 중점투자하는 투자조합 설립이 들어 있다.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에서 공모한 동일한 공모요강에는 문화부의 “CG&애니메이션” 투자조합 설립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계정 내 “CG/VFX전문” 투자조합 설립이 있다.

언뜻 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CG(컴퓨터그래픽)가 기관별, 계정별로 중복된다. 올해 유독 CG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국가적 합의가 있었던 모양이다. 둘째, 영진위의 투자조합 설립 목적에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다. 한해는 좀 특이하다 싶은 중점 분야가 설정되었다가 다음해에는 영화산업계가 일반적으로 중점요청하는 기획개발/중저예산 분야로 돌아온다. 마치 도돌이표 같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전문 투자조합의 운영사인 산수벤처스가 최근 한국벤처투자(중업기업청)의 창투사 평가에서 해산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개별 창투사의 문제인가? 혹은 해당 전문분야 투자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의 공모심사기준의 문제인가?

영진위의 1년 순사업비가 대략 600억원 수준인데, 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이중 17%인 100억원을 투입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다. 당연히 산업적 예측과 이에 대한 영화산업 내 주요 활동주체들과의 정보공유가 요구된다. 그런데 기본적인 투자정보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도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