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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CJ 사외이사의 문체부 장관 내정에 문화예술계의 반발 거세
글·사진 김성훈 2019-03-22

대기업 견제가 가능하겠는가

“공정 경제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촛불 정부에서 박양우씨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한 건 국정 철학을 위배하면서까지 장관을 시키겠다는 뜻인가.” 정지영 감독의 반문대로 박양우 CJ 사외이사의 문체부 장관 내정을 두고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다.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양우씨의 문체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CJ ENM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3차례 열린 CJ 이사회에 32회 참석해 전부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사회에 참석한 대가로 CJ로부터 총 2억4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를 “문체부 예술진흥국, 문화산업국 등을 거치면서 예술가 및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의성 제고에 노력해 문화 콘텐츠분야의 산업화를 선도”한 사람으로 평가했지만, 정작 영화인들은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활동을 단 한번도 견제해본 적 없었던 그가 배급과 상영을 분리하고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 같은 날 오후, 박양우 장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일할 때나 문체부를 퇴직한 뒤에도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 후보자가 자녀 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네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장관 자격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3월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