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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의 뉴스타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김성훈 2020-07-17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은 세계 최고 ICT 경쟁력을 inside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두축이다. 비대면 사회,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켜야 미래 먹을거리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산업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MBC> 7월 14일자 ‘한국판 뉴딜 청사진 발표… “5년간 160조 투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선도형 저탄소 경제와 포용 사회, 두축을 삼은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고 114억원을 포함 160조원을 투입해 총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9대 역점 분야와 28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는 그림이 나왔을 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판 뉴딜에 영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만한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만, 디지털 뉴딜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공공데이터 14만개를 확보해 데이터 댐을 구축한 뒤 공개’하고, ‘1·2·3차 전 산업에 5G와 AI를 접목·융합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최근 영화산업에서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VR·AR이나 정부가 양성하겠다고 이미 밝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과 관련있다.

한국판 뉴딜 발표 이틀 뒤인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은 한국판 뉴딜과 아무런 관련이없다. 하지만 이 정책의 여러 계획 중에서 ‘한국영화 100년 자산을 활용해 한국영화 거대자료(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한국영화와 관련된 기초·전문·산업 자료를 확보해 직접 활용을 위한 거대자료 통합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