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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블랙리스트 실행한 영진위 직원 4인, 주요 보직 임명돼 논란
배동미 사진 최성열 2021-04-02

너무 빠른 면죄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간접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직원 4명이 업무 전면에 나서 논란이다. 지난 4월 1일 영진위 조직개편 결과, 이들은 정책사업본부와 기획예산팀, 국제교류팀, 영화문화팀의 본부장과 팀장에 배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이들은 영화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문체부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뒤, 영진위 징계를 받았다. 이중 3인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관리직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던 이들은 이번 개편을 통해 3년 만에 관리직급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과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제도를 이용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시네마달의 <빚> <명령불복종 교사> <투 윅스> <모래가 흐르는 강>은 정치적인 이유로 영진위 제작 지원 공모에서 배제됐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는 영진위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을 받아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영진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면제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징계 기간이 끝난 다음, 인사 조치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이들이 맡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현장이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고민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주요 보직자로 돌아온 건 영진위의 고민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독립영화계의 한 인사 역시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 복구가 안된 상황에서 고위급 간부로 오는 건 부당하다. 핵심적인 사람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진위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의 역량을 고려해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인사를 진행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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