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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병 증상 男..표창원 "심신미약 가능성 없다"
최정화 choi@cine21.com | 2018-12-18

(사진=MBC)(사진=MBC)



표창원이 조현병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에 감형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참혹하게 살해된 여성 피해자들 사건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긴급점검' 기획 마지막 편이 방송됐다.

스무 번째 생일날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정신 질환으로 의병제대를 한 전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가해자의 아버지는 위급한 신고 전화 상에서도 "아들이 의병제대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실화탐사대'의 취재 결과 가해자는 자대 배치 14일 만에 환청과 망상 등 조현병 증세가 생겼고 이로 인해 의병제대를 했다. 또한 학창시절 따돌림 당한 경험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대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 없이 경제적으로도 여자친구에게 의지하며 지냈는데, 이를 본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는 "학창시절 따돌림 등의 경험이 결국 군대까지 이어져 적응장애까지 돼서 의병제대에 이른 것이다. 아마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해졌을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도 '무시당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촉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가해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의병제대를 해 조현병 증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 이에 스튜디오에 자리한 표창원 의원은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감형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로 판정될 시 재범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치료 감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쉽게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병은 스키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넓은 범위의 임상적 이상 증상이 발견되는 정신 질환 중 하나 이다. 조현병은 여러 유형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단일 질병이 아니라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여러 개의 질병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질병군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