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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촬범, 꼼짝마!

일본, 대대적인 해적판 방지 캠페인 벌여, 도촬 적발시 징역 10년, 벌금 1천만엔 이하 법률 공포

일본은 2차 부가판권 시장이 여전히 건재하고, 어느 국가보다도 해적판에 대해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화 도촬(盜撮)로 인한 손해가 연간 200억엔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나오자 일본영화제작자연맹, 전국흥행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 외국영화수입배급협회, 일본소프트영상협회(JVA), 미국영화예술아카데미(MPAA) 등 각종 영화단체를 중심으로 해적판 방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은 ‘도촬방지법’의 법률제정. 이미 지난 5월30일 ‘영화관 등에서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권리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녹화, 녹음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촬방지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극장 내 등에서 영화를 도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가 모두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처벌수준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이 법률은 올해 8월30일부터 시행된다.

그에 더해 지난 6월21일에는 마루노우치 도쿄회관에서 각 영화 관련 단체 대표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도촬방지법’ 법률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촬방지 캠페인’을 6월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지적재산본부 위원인 가도카와 쓰구히코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일본 정부에서 추진한 ‘지적재산추진계획2006’에 도촬방지법의 법률제정이 명기되었던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자국의 법률이 없으면 해외의 해적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번의 법률제정은 중요한 전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촬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영화단체들은 ‘도촬비디오남자’를 캐릭터로 기용하여 ‘도촬은 범죄!!’라는 모토의 CF와 포스터 등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실시해나가고 있으며, 극장용 도촬방지 CF를 3200벌 제작해 일본에서 개봉하는 모든 영화의 예고편에 삽입해서 상영한다. 현재 일본의 스크린 수 3천여개 중 약 93%가 가입해 있는 전국흥행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 역시 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각 영화단체들은 현재 도촬을 방지하기 위한 극장용 대책 매뉴얼을 작성 중인데, 캠페인을 주최하는 ‘영화관에 가자! 실행위원회’에서는 도촬금지 포스터 게시·녹화기기 반입금지·영화관 내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극장업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영화관에 가자! 실행위원회’는 지난 2004년에 만들어진 단체로, 전 일본 영화인구 2억명을 목표로 ‘부부50할인’(부부 중 어느 한쪽만 50대 이상이면 커플 2인이 2천엔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음), ‘고교생 우정프라이스’(고교생 3인이 함께 영화를 볼 경우, 1인당 1천엔으로 할인)를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 할인서비스는 각 극장에 일임하고 ‘영화도촬방지법’의 홍보캠페인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일본국제영화저작권협회(JIMCA)를 창구로 일반인이라도 곧바로 해적판과 도촬을 신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핫라인(Piracy Hotline)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