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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파헤친 이들을 위한 서명 진행 중
정지혜 2017-08-11

불합리한 법적 처벌을 막아라

‘모태펀드와 가짜뉴스 취재 목적으로 역삼동 부림주택을 방문하게 된 사건에의 탄원서’의 서명이 진행 중이다(https://docs.google.com/forms/d/1XEsXKa-voYVhWiVbrVKS0jnNHYF4ud5Bs_auRe92ix4/edit). 탄원서를 낸 이들은 정의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실의 김샛별 비서와 본지의 김성훈 기자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김병주 판사)에 ‘건조물침입죄’에 따라 100만원의 벌금형(2017년 5월 31일)으로 기소돼 8월 8일 재판을 받고 심리중이다. 지난 2월 8일 두 사람은 박근혜 정권의 모태펀드 운용 문제점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부림주택 사무실에 들어갔다. 탄원서에서 두 사람은 ‘그간의 취재 결과, 모태펀드를 통한 문화·영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밝힌’ 점 등을 말한다. 8월 10일 오후 5시, 영화인, 국회의원, 언론인 등 48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모태펀드와 가짜뉴스라는 적폐를 취재하러 (주택에) 들어간 사람이 벌금을 받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책 자금을 악용하거나 여론을 왜곡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아이러니”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함을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반헌법적 사건을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도리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모태펀드는 청와대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 인사에 개입하고, 투자 기준도 왜곡했다. 무작정 모태펀드 예산을 늘리거나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적폐를 청산해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게 촛불 시민의 하나된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고는 8월 29일 오전 9시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