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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렌더팜 사업 둘러싼 의문 명확히 해명할 것
김성훈 2017-08-25

“렌더팜 사업, 감사원 감사로 전말 밝혀져야”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불용 처리됐던 렌더팜 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렌더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배경에서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됐는지,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등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더팜 사업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00억원을 증액해 139억2천만원을 책정받았으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분석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가재정법’상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국회와 영화계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체부와 폐지를 협의했다.

그러나 8월 24일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세훈 전 영진위 위원장이 취임한 뒤, 2015년 1월 영진위 기술지원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공 렌더팜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했고, 기술지원부장에게 렌더팜 사업계획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은 3~4월경 문체부에 공공 렌더팜 구축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시 문체부 담당 국장, 과장, 사무관은 이 사업을 그의 역점 사업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10일 영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렌더팜 사업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렌더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업계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알렸지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이 렌더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전에 실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재수 의원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체부는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사진 전재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