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양허요청안을 WT) 사무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정부는 오히려 스크린쿼터 제도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를 따져야 해요. 교역 대상으로만 문화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한심한 일이죠. 양허요청안을 철회하고 몇몇 소수 국가에만 유리한 문화 분야의 자유화 논리에 맞서야 합니다. 전 문화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또 국내 방송쿼터도 강화해야 합니다. 할리우드영화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한 국가에서 만든 영화의 방영 비율을 50%이하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영화의 경우는 자정 이전인 주시청시간에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손질해야 해요.

문화예산을 좀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 각 당의 공약을 보면 교육, 문화, 여성, 환경 등등 뭐든 다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재원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죠. 저희는 세제를 개편할 생각입니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예산을 짜겠다는 것이죠. 부유세 도입은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들 성장 위주의 개발이라는 줄기에서 큰 변함이 없어요. 그와 달리 저희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찌들었던 머리도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생활형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경제성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문화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건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시민단체에선 문화예산이 적어도 3%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물론 그 정도로 늘어야지요. 하지만 공약이라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약속입니다. 그 이후에는 OECD국가 수준인 3%까지 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현재로선 2%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다면 부유세 신설 및 주한미군 주둔비의 과감한 삭감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2%라고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3%의 절대 액수와 버금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노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의 일부 조항 개정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 검열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창작자를 구속시키는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인권이 마비되어 있거나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누르는 독재국가를 제외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따른 작가의 어떤 행위를 구속해온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화가도 있을 것이고, 작가도 있을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해선 안 된다는 쪽에선 청소년보호를 주된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 규제 조항 일색인 법으로 그걸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요. 무조건 국가권력을 강제로 동원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도 그렇습니다. 보호의 이름을 빌려 청소년의 자율과 창의력을 발휘라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규제적 장치가 역효과를 불러오는 만큼 시급히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초중고 영상교육을 제도화하고 안착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5년 전 인터뷰에서도 의무교과 과정에 미디어 관련 내용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언론, 영상 관련 학과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 강의에 필요한 특정 전공과목과 교직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언론재단 등에 미디어 교육 교사 과정을 신설해서 이를 통해 인력을 배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구가 병행되어야겠죠. 진행·정리 남동철 namdong@hani.co.kr·이영진 anti@hani.co.kr·사진 이혜정 hyejung@hani.co.kr

민노당의 영상 관련 정책

1. 문화예술분야 위상 제고

사회문화 분야 부총리제 도입. 부유세 신설, 국방비 감축을 통한 문화예산 2% 확보.

2. 스크린쿼터 유지 및 방송쿼터 확대 및 보완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양허요청안 철회 및 세계문화장관회의 참여. 방송쿼터 비율 30%로 상향하고 주시청 시간대 방영 비율 의무화.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3. 영화진흥금고의 지속적 확충 및 영진위 자율성 확대

문화관광부의 영진위 예산승인권 조항 폐지. 사후 보고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추진.

4. 공공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법적 지위 보장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

5. 내실있는 초중고 영상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

의무교과 과정에 영상미디어 관련 과목 신설. 미디어 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확보.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시행.

6. 영상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및 복지정책 수립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도입. 영상산업 직능조합에 대한 지원. 종사자들의 복지,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7. 예술영화·독립영화에 대한 꾸준한 지원

매년 일정 규모의 국고 출연을 통해 영화진흥금고를 확충하고 이중 일부를 갖고서 비주류 상업영화에 대한 지원 강화.

8.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등급제도 정비

등급분류 의무화 규정 철폐. 제한상영관의 성인영화 전용관으로의 전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현재 위원 추천 방식을 영화계를 대표하는 기구와 시민단체에 위임.

9.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영상자료원을 국립영상아카이브로 전환.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법정허락제를 통해 저작권이 불분명한 영화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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