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안성기 공동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남산 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발표에 대한 대책위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에 영화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정지영 안성기)는 26일 오후 서울 남산감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밤 문화관광부로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소식을 통보받은 영화인들은 문화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으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축소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오는 2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이 다시 불거지자 영화계는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왔던 터라 26일 정부의 일방적인 축소 발표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의 정지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영화인들과 함께 스크린쿼터 조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축소를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정부의 후속지원책과 상관없이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인들은 한국영화 점유율 50%라는 지표를 스크린쿼터 축소의 근거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은 엠케이픽처스 대표(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부위원장)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당장의 한국영화 점유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은 투자 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투자가 위축되면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줄어들면서 점유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계가 스크린쿼터 축소·폐지가 불러온 자국 영화시장 실패의 예로 제시하는 멕시코의 경우 93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이후 단계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면서 연간 100여편에 이르던 자국 영화 제작 편수가 10편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004년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국내 통상 전문가들과 공동 기획해 발표한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 투자협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하루 축소할 경우 영화시장 규모는 약 160억원 감소하며 50일을 축소하는 경우 그 손실액은 5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조6천억원에 이르는 한국영화산업 규모액(2003년 영진위 발표)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스페인, 브라질, 그리스 등 8개국에서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은 외화수입 규제 등을 통해 자국영화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7일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의 후속 조처로 이를 대체할 영화계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인 대책위는 조만간 연석회의를 통해 투쟁방침을 정하고 2월1일부터 영화인 밤샘농성을 시작하며 8일에는 범영화인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