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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강력한 대정부투쟁 선언
정재혁 2006-03-03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동원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저지하겠다.” 3월6일로 예정된 정부의 스크린쿼터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영화인들이 강력한 대 정부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문화침략 저지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이하 대책위)는 3월3일 남산 감독협회에서 열린 향후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6일 스크린쿼터 의무 상영일수를 73일로 못박는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스크린쿼터 축소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위헌성을 문제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가 10여년 전 극장쪽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스크린쿼터는 합헌”이라고 판결내렸다며, 이번 위헌소송 또한 승산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책위는 6일부터 광화문에서 열릴 ‘146일 가두농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민 캠페인을 펼칠 것이며,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해 각 세력과 연대해 ‘한미FTA 저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로 예고되어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쿼터 축소를 강행하겠다면, 우리 영화인들은 문화주권과 생태주권, 경제주권과 안보주권의 이름으로 온 국민과 함께 그대들을 무능한 권좌에서 끌어내리는데 ‘전념’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실상 정권퇴진투쟁을 펼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시나리오작가협회 유동훈 이사장은 3일 오후 6시부터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위의 홍성원씨는 계획 중인 ‘146일 가두농성’에 관해 “현행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인 146일동안 시위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장외농성투쟁은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계속된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가두농성과 함께 1인시위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1인시위는 광화문 앞 뿐 아니라 미 대사관 앞, 대한상공회의소 앞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홍성원씨는 “버스 외부에 여러가지 글을 적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게릴라 버스투어’ 등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전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대책위는 3월2일 멀티플렉스 극장 및 극장협회 관계자들이 “스크린쿼터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자율적으로 현행 의무상영일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고양이들끼리 한데 모여 안전하게 생선가게를 지키자고 합의했다고 하자 생선가게 주인이 이제 안심이라고 말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수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영화인 대신 극장쪽을 먼저 만난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열고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국가적 재앙의 위험에 대해 국민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