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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비난 여론 쏟아져
이영진 2006-03-07

정부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가운데 영화계 안팎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표되면, 7월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영화계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예비협상이 시작된 3월6일부터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146일 장기농성에 들어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는 3월7일 저녁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국무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3월8일 오후 2시에 있을 '한미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등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노동, 교육, 의료, 방송 등 사회 각 부문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국익 없는 국익 협상'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도 논평을 내 "귀를 막아버린 정부에게 신중한 진행이나 국민적 합의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일 뿐인가"라고 질타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대해 주목을 끌었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도 3월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메리카(KOMERICA) 경제시대' 란 주술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