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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발기금 고갈 앞둔 한국영화계… 위기 극복할 해법은? 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우빈 2023-10-20

10월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영화계의 주요 화두는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고갈이었다. 그에 따른 내년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예산안 논란과 더불어 올해 한국영화계의 침체, OTT 콘텐츠를 영화산업에 포섭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영진위를 대상으로는 2018년에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태의 미흡한 후속조치, 장애인 영화 관람 향유권에 관한 문제, 청소년 극장 할인과 같은 미래관객 육성의 필요성, 제작지원 사업 과정의 미비점이 지적됐다. 왓챠,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해선 국내 OTT 업계의 창작자 처우 개선, 한국영상자료원의 수장고 확장 의제 등이 언급됐다.

국정감사 중 영화계 이슈의 핵심은 영발기금 부족, 극장 수입 감소, 영진위 예산 삭감 등의 예산 문제였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3대 멀티플렉스의 영업이익이 2019년 1959억원이었던 데 비해 2022년엔 -1469억원이었다”라며 “이대로라면 영발기금 고갈에 개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하여 “영진위 차원을 넘어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종합적인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매출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43%이고 올해 말에 영발기금은 50억원이 남게 된다”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영화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영진위 예산안 논란에 대해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 지역 영화 예산 삭감을 보니 영진위가 최소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영진위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기용 위원장은 “아직 예산 확정이 안된 상황이니 국회에 의견을 피력”하겠으며 “예산이 확정된다면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외화는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회복했는데 한국영화만 회복이 안되고 있다”라며 “한국영화계의 위기는 외부 요인과 무관한 경쟁력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기용 위원장은 “그렇지만 산업 전체가 최악의 위기라는 점은 종사자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극장에서 한국영화 보기 캠페인 개최, 내년 초로 계획 중인 100억원 규모의 미개봉작 개봉지원 사업”을 한국영화 재도약의 방안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