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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
2004-06-12

문화관광부가 ‘스크린 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의 현행 상영일수(연간146일) 유지방침을 접고 상영일수 축소 등의 조정안 논의를 제안하고 나서 영화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화부쪽은 1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날 오후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 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위원장 정지영) 위원 5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 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과 변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스크린 쿼터 축소 조정과 변화는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영화산업을 위한 주체적 정책 판단이란 전제 △쿼터 이외의 예산, 재정 등의 종합적 지원방안 보완 △쿼터 축소·조정으로 영화산업이 위축될 경우 다시 쿼터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은 스크린 쿼터를 지키겠다던 문화부의 기존 방침에서 후퇴해 영화계와 의견을 조율하며 사실상 쿼터일수를 줄이려는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김찬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의 발언은 문화부의 공식 견해로 최근 국산 영화의 활황과 관객 점유율 증가, 국제시장에서의 약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오랜기간 내부 검토를 한 끝에 나왔다”며, “다른 부서와 사전 조율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스크린쿼터 축소와 쿼터제 전면 개편 등에 대한 세부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기환 영화인 대책위 사무처장은 “스크린 쿼터를 지켜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으며, 문화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일단 문화부가 제안을 해온 만큼 오는 16일 대책위 긴급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범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