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이 잇따라 문화당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문화주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정치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ㆍ천영세(千永世) 의원은 15일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공동입장을 내어 "영화를 비롯한 문화를 자본의 시장개방 논리에 적용하고 일반상품과 똑같이 획일적인 개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스크린쿼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 등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각국의 고유문화 보호제도로 한국영화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화에 어긋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과 자본의 힘에 눌려 자국의 문화를 개방하려는 일련의 세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자국문화의 주권을 보호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도 지난 14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밝힌 이창동(李滄東)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장관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교체될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장관직을 물러나서도 같은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며칠 전까지 스크린쿼터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영화인 출신 장관이 축소 입장을 개진한 것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서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영화진흥법에 명시토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