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여성, 방송, 언론을 포함한 모든 쿼터는 대미통상협정에 의해 위협받을 것이다.” 7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제2의 소파협정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교수의 지적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가 사회 전 영역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쿼터가 지속적으로 쌍무투자협정(이하 BIT)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으로 대표되는 대미통상협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투쟁, <화씨 9/11>에도 소개된 칼라일 펀드와 부시 정권의 관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의 투자위축 원인 등 현실적 사례들을 열거하며 “투자협정을 맺으면 무차별적인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방어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개방에 집착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상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제까지 이러한 통상협정의 문제를 영화계만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해온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면서 영화계와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연대를 촉구했다.

사회 각 분야의 패널들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분야별로 통상협정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환경연합의 김춘이 국제국장은 최근 이헌재 재경부 부총리의 발언에 의한 ‘230여개 골프장 신설 건’을 예로 들며 “국내 정부와 투쟁하는 지금도 어려운데 통상협정을 통해 주체가 외국기업이 되고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환경보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이 폐지될 가능성과 공해산업의 유입문제 등도 거론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외국 병원의 영리법인 인정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연결되고 공공의료보험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병원(혹은 관련 재벌)이 “외국 병원의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하겠다는 발상은 신기루”라는 의견도 더했다. 노동이나 교육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의 김명호 정책실장은 IMF 때 발생한 어이없는 기업 인수사례인 로스차일드은행의 만도기계 인수사례를 거론하며 “단순히 경제적 국익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국의 노동자와 민중 연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특구 및 자유구역의 한정적 허용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교육개방의 현실에 대해 24개 교육단체 연합인 범국민교육연대의 최문경 정책실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방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은 전면적인 시장화를 위한 예비과정”이라며 정부의 시장만능적 발상을 지적했다.

이제까지 스크린쿼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저변을 넓히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사회 전반의 다른 사안과 연동되는 것이라는 인식과 문제제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좀더 넓고 구체적인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스크린쿼터’의 함의를 짚어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기민 마술피리 대표는 “한국 영화시장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미미하다. 스크린쿼터 논의를 미국이 자꾸 끌어내는 이유는 한국영화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잠재력,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정상에서의 문제, 2007년 이후 개방될 중국 영화시장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