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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산망 해결, 끝이 안보인다
2002-03-12

업체 이해 엇갈려 공정한 관객통계 실종 우려, 운영위원회 구성 시급해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 사업의 활로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5월30일,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이하 지구촌), 저스트커뮤니케이션(이하 저스트), CJ드림소프트 등 관련 업계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공공기구가 맡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때만 해도 ‘국면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01년 12월, 지구촌이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고,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통합전산망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각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학계, 영화단체, 극장쪽 인사 등 9인의 위원으로 꾸려질 운영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다. 무엇보다 3월10일이면 지난 99년 문화관광부가 지구촌을 ‘현장매표소 통합전산망’의 운영업체로 정한 시범사업 기간이 끝난다. 통합전산망 사업을 맡아 꾸려갈 주체인 운영위원회가 하루빨리 이전 추진위원회의 성과와 업무를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운영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 업체들이 난립해서 독자적으로 박스오피스을 집계할 경우에 공정한 관객 데이터가 실종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한 관객 데이터 확보를 위한 최선책현재 운영위원회는 극장쪽 추천위원 2인을 제외한 7인이 내정되어 있다. 남은 2인은 영진위가 지난달까지 추천해달라고 전국극장연합회에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없다.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소집이 미뤄지고 있기도 하다.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영진위 유길촌 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극장쪽의 의견을 좀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월20일에는 영화인회의로부터 내정된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느냐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극장쪽과 좀더 접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주무부서인 문화부도 유 위원장처럼 극장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영상진흥과의 김대현 사무관은 “극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좀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극장쪽이 추천할 위원 2인을 제외하고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문화부는 영화입장권 표준전산망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질의한 향후계획에 대해 “극장쪽에 대한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그동안 통합전산망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독려해온 영화인회의는 “마냥 기다린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지금 통합전산망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업취지의 타당성 여부도 아니다. 영진위 위원장은 극장쪽의 추천거부를 이유로 운영위원회 소집을 미루고 있지만 이는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여타 영화단체들도 통합전산망 사업 조기시행을 포함한 의제들을 갖고서 조만간 문화부를 방문, 남궁진 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극장은 운영위원회를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여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극장연합회의 이영하 상무이사는 “박스오피스 데이터의 경우, 사유재산이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내줄 수 없다”면서 “그걸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심지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서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의 극장들이 투자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꾸려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때 내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통합서버 활용 둘러싼 갑론을박통합서버 활용 방법에서 각기 입장이 다른 것도 통합전산망 사업의 실행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통합서버는 개별 극장들의 데이터들이 중계서버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산되어 보관되는 공간. 지구촌의 경우, 현재 자사 시스템인 티켓링크 서버를 통합서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창완 이사는 “시범사업 동안 깔아놓은 게 있는데 공공서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말한다. 문화부 역시 “새로 서버를 만들려면 20억∼3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티켓링크의 경우 5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지난 3년 동안 시범사업 운영주체로서 지구촌이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관계자는 “티켓링크 서버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통합서버로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그는 “티켓링크 서버에 5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이에 접속하려면 프로그램 변환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들 텐데, 불공평한 처사라는 불만을 살 수 있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공공서버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통합전산망 사업의 원만한 실행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낫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논란의 지점은 지구촌이 추진위원회의 합의를 어기고 데이터 공유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지구촌의 한창완 이사는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애초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구촌의 설명은 이렇다. 자신들은 데이터의 범위를 예매정보를 포함한 사전데이터까지 포함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추진위가 집계하기로 한 사후 데이터, 그러니까 최종 좌석판매 결과만을 집계하는 것은 조작이 가능하므로 데이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런 식의 통합전산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진위 김혜준 정책연구실 실장은 “사전데이터까지 집계하려면, 과다비용 문제뿐 아니라 극장쪽의 반대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추후에 업체들이나 극장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공공주체가 나서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문화부가 앞장서야 한다어쨌든 이같은 논쟁의 불씨는 지난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문화부의 실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99년 3월, 문화부가 ‘현장매표소 통합전산망 운영방침’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지구촌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인 의미의 운영업체였을 뿐이다. 그러나 99년 5월과 8월에 내려진 두번의 국세청 고시를 통해 티켓링크는 현장매표소 통합전산망에서 문화부가 지정한 표준전산망으로, 권고 대상에서 의무 가입으로 바뀌었다. 이후 문화부와 국세청은 이를 두고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티켓링크 시스템에 유리한 상황을 안겨준 것은 분명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2월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국세청은 입장권 등의 표준전산망 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부와 협의, 사업자간 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의결하면서 시비와 논란이 겨우 일단락됐고, 하반기에 업체들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화부가 책임있게 사업을 실행했다고 보긴 힘들다.벌써 5년이 지났다. 문화부 문화정책국과 문예진흥원이 전산망 사업에 착수한 것이 97년 3월. 늦어도 너무 늦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런데도 최근 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태평스레 말한다. 지구촌의 한 관계자까지도 “티켓링크 서버를 통합서버로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사실 문화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건지, 나름의 배려인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통합전산망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은 여전하다. 영화산업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 투명한 세원 확보, 영화유통 경로 개선, 관객의 편리성 증대 등. 지금이라도 문화부가 앞장서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이유다. 이영진<사진설명>1. 통합전산망은 메인서버를 통해 극장의 매표정보를 정확히 기록하는 영화산업정보시스템. 공인된 관객 통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은 극장 매표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관객들2. 저스트커뮤니케이션, 맥스무비 등 전산망 관련 업계 대표들, 서로 엇갈리는 이해 때문에 통합전산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3.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전산망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는 김한길 전 문광부 장관.▶ 통합전산망 궁금증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