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크 아야공에 이어 2004년 3월31일부터 문화통신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르노 돈느듀 드 바브르는 지난 6월10일 각 영화사 사장을 포함한 텔레비전 및 시청각 부문의 고용주들에게 비정규직 공연예술계 종사자들(intermittents: 앵테르미탕)의 실업수당과 관련된 법제를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서신을 보냈다. 공식회견에서 드 바브르 장관은 이 서신이 파트릭 르 레이 TF1 사장, 마크 테시에 프랑스 텔레비전 사장, 독립영화 제작자 협회장들, 알렝 라발 영화 및 영상물 제작자 협회장, 피에르 졸리베 작가·감독·제작자 협의회(ARP)장, 알렝 테르지앙 영화제작자 협의회장, 장-프랑스와 르프티 프랑스 영화제작 및 수출조합장 등에게 전해질 것이며, 고용주쪽의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서신에는 “과거에는 묵과되었던 법제적 남용행위들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고용주쪽의 각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서신의 발송에 앞서 열린 공식회의에서 드 바브르 장관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실업수당 시스템으로 인해 수혜에서 제외된 앵테르미탕들 중 1만3천명에서 1만4700명에게 2004년 7월1일부터 새로 마련되는 특별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특별수당 역시 모든 비정규직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7월1일 이후에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앵테르미탕들은 계속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 노조쪽의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드 바바르 장관은 지난해 아비뇽연극제 점거를 시작으로 올해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 칸영화제 등 연이은 문화예술 행사와 거리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해온 비정규직 노조쪽에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문화통신부 장관의 과감한 조치가 최근 몇년간 프랑스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유효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겠다. 파리=차민철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