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연대, 유럽방송연합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 사례 소개

한국의 스크린쿼터운동이 문화적 다양성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전세계적인 조명을 받게 된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오는 7월4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리는 ‘시청각산업 세미나’에 참가해, 비유럽지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낸 한국 영상산업의 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유럽방송연합(EBU), 영국영화자문위원회(BSAC), 유로시네마(EUROCINEMA), 유럽영화감독연합(FERA)이 WTO 전문가들에게 “시청각산업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와 자유화 및 자유시장만으로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화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를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것. 아울러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뉴라운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시청각서비스분야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다.

문화연대는 이 세미나에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을 비롯한 각종 통계를 통해 성장세에 놓여 있는 한국 영상산업을 소개하고, 시청각분야에서 한국이 산업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스크린쿼터 및 각종 영상산업 지원책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영상산업분야 개방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는 소수민족 보호정책, 공정거래법 등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스크린쿼터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할리우드라는 강자로부터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라는 약자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 아울러 문화연대는 문화분야를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시청각분야의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영상문화의 종다양성을 위해 한 나라에서 특정국가의 영상물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반독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문화연대의 양기환 사무처장은 “이번 세미나 참석은 한국 스크린쿼터운동의 의의를 인정받았다는 차원뿐 아니라 NGO가 세계 정부들이 만든 국제기구와 대등한 입장에서 전면적인 토론을 벌인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