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공방을 벌였던 경제부처와 영화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8월31일 오후 2시 서울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한 부총리가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양쪽은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한국영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에 참석했던 대책위의 정지영 감독은 “쿼터의 중요성을 재경부가 제고했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하면서 스크린쿼터의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도 형태로 도출되어야 하며, 정책으로 성립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정지영 감독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스크린쿼터 소폭 축소설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전적으로 부정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책위쪽에서 정지영과 안성기 공동위원장,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고, 재경부쪽은 한 부총리를 비롯, 이승우 정책조정국장, 이시형 경제협력국장이 배석했고 문화부 유진룡 정책홍보관리실장도 자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스크린쿼터제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관측한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와 대책위의 긴밀한 협의를 재삼 강조한 문구는 재경부가 다시 공을 문화부로 넘기려는 제스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경부는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작년 일곱 차례의 문화부와 대책위의 회동은 진전 없이 막을 내렸다.

한 제작사 대표는 “관계부처 간의 조율을 끝내고 국무총리가 스크린쿼터에 대한 축소안을 승인했던 상황도 있었다. 10년 전처럼 축소 없이 넘어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06일에서 50일로 축소하자는 미국에 대응해서, 80일을 기본으로 마이너리티 쿼터를 연동하자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통상현안에 직면한 재경부와 영화계가 직접 풀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회동을 해석하는 중론이다. 두 주체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