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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미 전쟁억지력
김소희(시민) 2006-08-14

내 ‘일상의 동반자’ 동네 비디오 가게 총각이 여름 휴가를 갔다. 딱히 같이 갈 사람도 없(어보이)는 그의 뜻이 아니라 상가 전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찜통더위에 오도가도 못하는 나는 어쩌라고. 씩씩대며 액션물을 고르는 내게 담배 한 개비 내밀던 그의 친절을 잊지 못하는 나는 때론 가족보다 이웃이 더 도움된다는 말을 믿는다(음, 솔직히 말해 종속 심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안보 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노무현 대통령 왈)과 자나깨나 주한미군 취업률 걱정하시는 “과거 한국 국방을 책임지던 분들”(상동)의 호들갑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제동을 걸었다(살다보니 이럴 때도 있다). 그는 “언론에 나도는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주한미군 일부가 추가로 감축되나 “역할이 지원임무로 바뀌는 데 따른 변화”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미공군 사격장 문제를 들어 “미공군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협박했지만, 또 그게 간담회의 주목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한미군 감축은 기술적 조정일 뿐이라는 걸 확인한 거다.

목청(만) 큰 국방 관계자분들의 안보염려증은 연원이 오래됐다. 1970년 미국이 ‘닉슨 독트린’ 연장으로 군축을 통보했을 때, 당시 한국 국방장관은 군축 반대 광고를 <워싱턴포스트>에 실었고, 정일권 국무총리(그 정일권)는 “조금이라도 나가려는 시도를 한다면 비행기들이 이륙 못하게 활주로에 드러누울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미군은 자기들 계획대로 이듬해까지 2만여명을 줄였고 총리도 활주로에 드러눕지 않았지만, 이런 멀티플한 염려증 탓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오늘날의 ‘동맹’이 미군 수와 상관없이 굳건히 다져졌다. 그때는 미군 원조가 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대체 오늘날에는 왜 이러나. 경험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스타일로 보나 대북 전쟁억지력보다는 대미 전쟁억지력을 더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