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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 오마이이슈] 째깍째깍…한-미 FTA 폭탄
김소희(시민) 2011-10-24

이제 우리 시형씨는 어떻게 되나. ‘Boys be MBsuns!’의 주인공에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걸까? 게다가 (상속?증여세법 위반이라도 피하려고 내놓은 해명을 믿더라도) 매달 나가는 이자만도 벅찰 텐데. 아무리 짜게 잡아도 매월 500만원. 켁. 연봉 4천만원짜리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법륜 스님은 부디 다음번에는 <아들 수업>도 검토해주시길. 권력은 짧아도 이자는 길다는 거.

연일 물총을 쏴댄 ‘나경원의 남자들’ 면면이 하나같이 찌질해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든 나날이었다. 네거티브로 흥한 자 네거티브로 망한다는 진 거사의 말이 적중해, 아니나 다를까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이 언니 두고두고 얼굴을 못 들게 됐다. 그러게 왜 옆에 그런 남자들을 둬가지고. 문득 그분이 떠오른다. 20세기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특급 저격수. 그분이…, 살짝 바뀌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정형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공병원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안된다”고 말했다(퇴임 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내정되면서 “노동신문도 개방하고 일년 예산의 1%를 북한에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 진짜 격세지감. 이 정권에서 국록을 날로 먹지 않은 몇 안되는 인사일 것 같다.

온갖 독소조항 다 밀쳐두고라도 당장 한-미 FTA가 내 생활에 미칠 강력한 영향 중의 하나는 ‘영리병원 보장’이다. 온 국민을 상시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교육·주택·의료 중에서 그나마 살살 살기만 하면 의료부문이 비교적 가장 ‘덜 나쁜’ 시스템인데, 이 부문이 ‘돈벌이 장소’로 전락되어버리는 거다.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눈독들이는 한국 경제의 마지막 ‘블루 오션’이다. 돈 없어 공부 못하고 살 집이 없으면 불행하지만 당장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하면? 송기호 변호사가 왜 이 조항을 “대재앙”으로 설명하는지 절대 공감한다. 세계 최악의 의료 난개발 국가인 미국마저도 공공의료 비중이 30%는 된다.

결국 FTA 협상과는 상관없다던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철폐·스크린쿼터 축소·약값 적정화 방안 철폐)을 몽땅 쓸어먹고도, 각 부문에 그 파장이나 위험이 예측되지도 않는 엄청난 폭탄을 우리나라에 던져버린 것이다. 그 폭탄을 하루빨리 터뜨리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