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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 오마이이슈] ATM 정부
김소희(시민) 2012-04-23

꺅. 문석 오빠, 두피관리 지대로 하셨군요. 심지어 날쌘돌이 이미지까지. 지난주에 공개된 씨네리 지면개편의 하이라이트는 편집장 일러스트로 보인다. M라인이 씨네리를 완전 장악한 게 틀림없어. 음하하.

또 다른 M라인. 민자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 곳곳 알짜배기 구간은 이들의 ‘먹잇감’이다. 지하철 9호선은 물론 우면산 터널, 인천대교,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비싸기로 소문난 곳들은 모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24.1~100% 지분을 가진 운영업체에서 대략 30년간 사업권을 갖고 15~30년간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는다. 최소운영수입이 뭐냐. 수입이 나지 않아도 정부가 이 기간 동안 사업자의 운영수입을 메워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이익이 나면 투자한 비율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가져갈 몫을 챙긴다. 무슨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게 다가 아니다. 혈세를 빼먹든 돌려막든 투자 이익만 챙기면 맥쿼리 이름값을 못하지(이름에서부터 많이 먹어 체한 티 물씬 나잖아). 이들은 투자한 운영업체에 또 고리로 돈을 빌려줘 이자소득까지 챙기는데, 이것저것 엮어 억지로 빚을 지게 한다. 악질적인 구조이다.

도로와 다리, 터널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기반시설이 맥쿼리에 놀아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깨알같이 꼼꼼하게 특혜 시빗거리가 박혀 있다는 점이다. 재정 부담을 덜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은 6월부터 일반 이용료를 50% 가까이 올리겠단다. 알고보니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없도록 서울시와 협약이 맺어져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 계열사가 이 사업에 2대 주주로 참여한 건 우연일까.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 민자투자 1호였던 우면산 터널은 애초 ‘통행료 1천원, 30년 운영’ 조건이었으나 2005년 맥쿼리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 2천원, 30년 운영’으로 화끈하게 바뀌었다. 이마저도 통행료를 더 올려 현재 중형차 기준 2500원이다. 애초 총사업비는 물론 교통량까지 뻥튀기 책정돼, 맥쿼리는 참으로 손쉽게 돈을 뽑아갔다. 전국 곳곳의 민자사업은 알고보니 특정 세력과 비호 집단의 ATM(현금인출기)이었다. 이 와중에 수서발 KTX 민영화까지 서두르는 건 너무 뻔뻔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