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이 관건이다.” 국회 안팎에서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이하 국감)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적폐 청산을 꼽았다. 이명박 정부가 우파 재건의 기초 공사를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과거 회귀로 직행했다. 그 폐해가 가장 처참하게 드러난 분야가 바로 문화·영화계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전·현 정부 모두 국감 대상으로 다뤄지면서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와 잇단 인사 실패를 이유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여성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탁현민 행정관을 증인 채택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김세훈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근 밝혀진 국정원 ‘엔터팀’ 핵심인 추명호 전 국정원 정보보안국장, 모태펀드를 통해 문화·예술계를 좌지우지한 의혹이 제기된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채택여부를 확정하는 협상 마지막날인 9월 28일까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듯하다.

여당은 멀리는 이명박 정부까지 국감 대상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노웅래 의원은 “문화계 전반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문화·예술계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명호 전 정보보안 국장,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 신상한 전 한국벤처투자 전문위원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교문위 전재수 의원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MB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시작되고 진행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도 밝혀질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교문위 국감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