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체부 예산안이 영진위의 소관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 현재, 각종 영화단체는 예산안을 심사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씨네21>은 문체위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 상황에 대한 문체위의 인식 여부와 계획을 물었다.

- 2024 문체부 예산안에 영화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문체위에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 물론이다. 해당 예산안은 문화계의 공정성을 비정상적으로 망각했다고 평가해도 무관할 정도다. 영화산업·문화의 기초 영역에서 삭감되지 않은 사업이 없다. 상임위에서 2024 영진위 예산 중 ‘영화문화’ 분야의 예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문체부에 질의한 바 있다.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난 앞으로도 문화예산의 잘못된 편성을 확인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중이다. 문체위 동료 의원들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국정감사, 예산 국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영진위 예산 편성이 깜깜이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있다.

= 영진위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영화인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를 통해 최고 의결을 하는 협치 기구다. 영화인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영진위가 제출한 요구안이 묵살되다시피 정부안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측이 기재부, 문체부와의 예산협의 내용을 9인 위원회에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진행한 일은 큰 문제다.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과 9인 위원회, 영화계 사이에 비밀의 벽이 쌓여선 안된다.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는 이미 이전 정권들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었다.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차원에서 영진위의 정책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지역 영화인들은 지역영화 사업 폐지에 특별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성명서를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역영화, 국내외 영화제 모두 정부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그런데도 예산을 삭감한다면 정부가 이유를 명확히 내놓아야 하지 않나. 설명 없는 삭감은 독재의 다른 이름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전국 각 지역 극장에서 관객들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중앙 사업만 한다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다. 지역에 예산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했던 이력이 있다. 종합애니메이션 지원사업의 축소 및 변동은 어떻게 생각하나.

= 해당 사업은 제작과 개봉지원에 이르는 커다란 로드맵을 갖추고 있었다. 업계 현장 영화인들이 정책적 의견을 모아 오랜 기간에 걸쳐 설계한 덕분이다. 그런데 현장의 니즈와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으로 지원 기관을 바꾸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후퇴시킬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 문화콘텐츠계에 종사했던 1인으로서, 척박하고 불공정한 환경과 처우를 직접 체감해왔다. 문화예술인들도 직업인이며 노동자다. 그들의 삶과 생계가 추상적인 예술의 개념처럼 취급돼선 안된다. 그런 시절은 지났고 지나야 할 것이다.